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제주교구장)가 8일 천주교 제주교구자청에서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국책사업이라고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에 영향을 받기 전에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 강우일 주교.
강우일 주교는 해군기지를 둘러싼 정부의 태도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강 주교는 제주도민들과 제주시에서조차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해군이 발파작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정부가 못 들은 척하고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가가 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전제주의 시대나 있음직한 일”이라며 “국책사업을 시작했다가도 국민들의 저항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중단하거나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이 민주정부”라고 전했다.
한편 강 주교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의 96%를 삭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설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재검증할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라는 입법부 뜻을 밝힌 것”이라며,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정부가 왜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하고, (강행을)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행정적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앙정부가 인정’한 특별자치도인데,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의 도당위원장까지도 공정한 재검증을 위해 공사를 일시 보류하자는 견해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울러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단순히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 주교는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명명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참여정부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최근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말바꾸기’ 주장은 말꼬리 잡기 식의 비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주교는 “지난 정부라고 실수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어떤 정부라도 역사가 흐른 뒤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 반성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제주도민이나 강정주민들의 반대운동 참여가 적은 게 아니냐는 <한겨레>의 지적에 대해, 강우일 주교는 “제주도가 과거 유형지로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버려졌다는 체념, 또 4·3 때 비참하게 당했는데도 지난 60년 동안 정부로부터 그에 대한 치유나 사과 등의 과정이 없었던 데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분노할 마음마저 짓눌러 버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한편으로는 해군기지와 관련해 적극 나서서 항의하고 시위하던 주민들이 대부분 연행·고발되어 벌금형을 받고, 한번 더 나타나면 수백만 원씩 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강우일 주교는 주민들과 소통 없이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된다면, “강정마을만이 아니라 많은 제주도민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환멸을 느낄 것”이라며 “4·3 때 느꼈던 비애라고 할까, 철저히 짓밟힌다는 그런 생각, 1%밖에 안 되는 섬지역 주민들은 짓밟혀도 당연한 것이라는, 4·3 때 느꼈던 이런 느낌을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느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동영상 출처/한겨레
“국가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무시하면 나라가 망한다”
한편 강우일 주교는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발파 소식을 듣고 제주에 찾아온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강 주교는 “조선왕조 시대에도, 군사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밀어 붙이는 정권은 없었다”며 “지금 강정주민은 정신적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지도자는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다”면서 “국가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무시하면 나라가 망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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